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뜻해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장에 속해있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서 4대보험 미가입을 하고 근로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의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것인데,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의 퇴직금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시 퇴직금은?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와는 상관없이 지불해야한다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의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받았던 월급내역서의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2.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는?
①근로자가 몰랐을때
-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서내용에 없거나 구두내용(녹음)이 없고 사업주가 임의대로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②근로자가 알았을때
-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서내용에 있거나 구두내용이 있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된 내용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소송을 걸면 사업자는 4대보험 반환 소송과 부당이득으로 소송할 것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4대보험을 완납해주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위반이기때문에 두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③퇴직금 포기약정
-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금포기하는 약정을 했을때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위반이므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 각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4. 대처방법
- 사업자에서 퇴직금을 끝까지 주지않을경우에는 먼저 관할노동청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 4대보험관련 반환, 부당이득 소송으로 번질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자문뒤 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마치며,
퇴직금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방문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시름을 앓는걸 보았습니다. 이유야 제 각각이겠지만 4대보험관련하여 근로자의 의무를 빼앗고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4대보험을 보장을 받지못했을때 나라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것도 어렵기때문입니다. 4대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