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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업을하는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모른척하는게 아닌 국가에서 다시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희망패키지 제도가 있습니다. 패키지 구성품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영업 및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근로자 전환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제도인 재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목적
폐업 및 폐업예정의 소상공인의 근로자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및 수당을 지금함으로써 취업활동을 지원
2.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만 18세~69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예정인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생업안정을 위해 배우자까지 지원범위 포함(단,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로 한정)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지원은 제외
3. 지원내용(전액 국비지원)
①재취업 기초교육
- (e러닝)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 진료교육
②재취업 심화교육
- (현장)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③재취업 특화교육
(1) 중장년층
- (콜센터)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 (바리스타) 커피이론, 실습, 채용연계
(2) 여성
- 여성직무 특화교육 및 채용연계
-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3) 기술
-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 전문교육(제과, 제빵, 외식) 및 채용연계
4. 제출서류
① 사업운영기간확인서류 (택 1)
- 사업자등록증명(폐업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② 매출액 확인서류 (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미체줄(간이과세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최근 폐업일 1년분
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 상시근로자 있을 때 (택 1)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건강보험공단발급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공단발급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근로복지공단 발급
(2) 상시 근로자 없을 때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행정공동망 이용 동의 시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가능
※ 행정공동망 이용에 동의해도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제출해야 함
5. 취업교육 소상공인 배우자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소싱공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서명
- 배우자 참여 동의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서명
6. 지원절차
- 기초교육
- 심화교육
- 특화교육
7.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초교육 : 연 1회 지원가능
- 심화교육 : 연 1회 지원가능하며, 기초교육 수료생에 한해 신청가능
- 특화교육 : 연 1회 지원가능하며, 심화교육 수료생에 한해 신청가능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국번 없음)
마치며
국가에서 전액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취업을 할수 있는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장년층, 여성, 기술 등으로 구분지어서 지원해줌으로써 조금더 빠르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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