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폐업신고가 잦아들었고, 경영난 악화로 허덕이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폐업률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경영난으로 어려운 회사들이 많습니다. 경영난과 폐업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기지란?
경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위기인 소상공인의 경영과 제적정 안정화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 후에 다시 창업을 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재기를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2. 원스톱폐업지원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때, 폐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버비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② 정책가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4. 지원내용
▶ 패키지 지원(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②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로 법률자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③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1)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2)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④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 : 제외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게 끝난줄 알았던 절차가 폐업으로인해 사업주들이 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기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경영난에서 하루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